- 1. 사회개혁적 조합주의의 현장 및 대중적 지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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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발전재단 강화를 통한 노사파트너쉽 확산
- 사회적 책임주체로서의 노동운동 패러다임 전환
- 노조의 사회공헌활동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이슈화
-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연대방침 구축
- 대화와 참여의 사회적 대화체제 전면 확대 구축(노사정위원회)
- 2. 조직력 강화 및 조직체계 전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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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조합원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한 조직화 사업
- 소규모, 유사산별 통합 및 산별노조 건설
- 전임자, 복수노조문제 완저 해소
- 3. 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 축소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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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철폐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저지
-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 자율성 확보와 실질적 교섭체계 구축
- 강종 규제완화 저지(비정규법과 해고제도, 노동시간의 근로감독 규제, 형벌규정, 산업안전의무)
- 4. 저임금 일소와 실노동시간단축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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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기준 설정과 저임금 해소 관철
- 연간 실노동시간 2000시간 이내 단계적 축소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강화
- 최저임금·비정규·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차별해소와 노동기본권 확보
- 5.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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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기업간의 불공정 해소와 하청노동차 삶의 질 개선
- 산업안전보건제도 개혁과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권 확보
- 평생교육훈련(HRD) 확충 및 고령노동자의 재고용기회 확대
- 노사발전재단 중심으로 고용안전자원개발 노사공동사업
- 6. 차별없는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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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의 편볍적 남용 규제
- 정규직 전환 회피목적으로 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계약해지 제한
- 동일업무에 기간제 교체 반복 사용시 상시적 고용으로 간주
- 해당 업무에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시 일정기간 동안 기간제 고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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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기업데 대한 인센티브제
-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4대 보험료 일정기간 감액·감면
- 법인세 감액적용 혜택(1인당 100만원의 법인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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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용역전환 및 위장도급 규제입법 마련
- 핵심(주된) 업무나 상시업무의 외주용역전환 금지, 노조의 동의권 부여
- 용역도급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일정기간 보장
- 용역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시용자성 인정(교섭권 부여)
- 용역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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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제도의 개선
- 차별시정의 청구주체 확대 : 노동조합, 근조자대표가 대신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처벌규정 신설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청구권 보장 등 차별시정절차 마련
- 7. 사회보장제도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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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정책과제
-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수준을 30% 수준으로 확충
- 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고 공공의료체계의 효율과 공공성 강화
- 예방중심의 국각질병관리체계 구축으로 전염병과 질환 관리
-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지역간·소득계층간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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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과제
- 60%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강화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50%으로 확대
- 노인요양보험 지원기준 강화(예상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50%로 국고지원)
- 포괄적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 정부, 국회,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제도 "평가 및 대책수립단" 구성,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국회청문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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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책과제
- 재정안정성을 위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중 구조의 공적연금체제 일원화
- 기초연금은 국민의 최소 수준의 노후생활보장을 담당
- 소득비례연금은 기여-급여의 연계를 원칙으로 공적연금을 일원화하되 전체 소득 대체 수준이 60%가 보장 추진
- 1. 한국노총사회공헌실천단 발족(200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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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노 1복 운동', '1인 1계좌 나눔운동'으로 한국노총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청하고 있습니다.
- 2.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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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소외계층 돕기
- 사랑의 집짓기
- 농촌일손 돕기
- 지역환경 개선
- 대시민 법률상담/청소년·대학생 노동법 상담
- 3. 기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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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소회계층 지원
- 소외계층 청소년 영어캠프 수강지원
- 동티모르 평화재건을 위한 커피판매사업
- 1. 통일선봉대 발족(200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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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녘 동포들을 위한 물품지원과 남북노동자의 지속적 연대와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노총이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2. 남북노동자 연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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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직총)과의 교류협력(남북노동자 3단체대표자 회의,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 사랑의 집짓기
- 3. 대중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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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한국노총 통일대장정 통일선봉대 사업 지속
- 새해맞이 금강산, 개성 통일 기행 행사 등 남북노동자 교류
- 4. 연대실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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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노총의 독자적 실천활동(10.4 공동선 빌표기념 민족통일대회, 8.15 민족통일대회)
- 연대단체와 함께하는 공동 실천 활동(6.15 공동선언기념 민족통일대회, 8.15 민족통일대회 공동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