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1. H

노조설립절차 안내

  1. STEP. 01
    준비위원회 구성
    • 약간명(5~6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
    • 역할 분담하여 노조결성 준비
      • 규약초안 작성(모범규약 참고)
      • 단체협약안 작성(노조 결성 후, 바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 마련(임원선출은 창립총회)
  2. STEP. 02
    창립총회
    • 참석인원의 제한은 없음
    • 식순
      1. 개회선언
      2. 노동의례
      3. 경과보고
      4. 임시의장 선출
      5. 서기, 감표위원 임명
      6. 성원보고
      7. 회순결정
      8. 안건토의
        • 1) 규약제정
        • 2) 임원선출
      9. 기타토의
      10. 폐회선언
    • 회의록 작성
      • 노조설립 신고시 제출함.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노조결성여부를 입증하는 증거의 한 형태이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임)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 안내
    •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창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수가 재적조합원수가 된다.
  3. STEP. 03
    노조설립 신고
    • 신고서 접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광역시 - 구청 / 일반자치단체 - 시,군청)
      • 구비서류(노조설립신고서, 노조규약, 임원 명단 및 주소록, 회의록)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조합원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조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
    • 처리기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 상급단체 지도요청(한국노총 회원조합현황 참고)
      • 노조결성에 관한 실무과정 조언
      • 규약 및 단체협약, 집행부 구성 등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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