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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

​[성명서]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안 가중하는 KDI는 자중하라
작성자
홍보선전부
작성일
2024-02-21 [20:45:08]
조회수
56
  • [성명서]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안 가중하는 KDI는 자중하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완전적립방식의 연령군 통합 확정기여형 연금(cohort collective DC)으로 신연금을 도입해 구연금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KDI의 이러한 제안이 공적연금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연금개혁을 망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먼저 해당 보고서는 철저히 민간연금의 관점에서 공적연금을 평가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수익비이다. 민간연금은 보험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료와 급여액에 따른 수익비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 공적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기에 수익비를 1로 맞추지 않아도 다른 선택지가 많다. 보험료율 조정이나 국가재정 투입, 부과기반 변경 등 모수 개혁만으로 수익비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나 정년연장, 기금운용수익률 변화, 사용자 부과방식 변경 등에 따라서도 재정상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수익비 1을 굳이 보험료와 급여만으로 맞추고자 공적연금제도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 적용하자는 주장이야말로 미래세대에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에 더 차별적이다. 근본적으로 세대간 형평성은 단순히 보험료율과 지급액 사이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더욱 탄탄한 경제구조 안에서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부여받아 연금에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연금제도 내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덮어두고 이전 세대는 확정급여형 제도인데 미래세대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적용하자는 발상 자체가 미래를 좀먹는 신자유주의적 제안이다. 누가 무슨 권리로 이러한 개악을, 그것도 미래세대의 동의 없는 세대차별적 연금개혁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외에도 KDI보고서는 기금이 소진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인냥 ‘기금고갈론’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시대적이다.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이미 기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에도 연금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구고령화 또한 국가가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연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 당장 건강보험부터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 전반이 흔들릴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붕괴로 인한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KDI의 제안은 그간 연금개혁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에 KDI가 감히 국민연금의 폐지와 새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안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는 분명 공적연금 불신을 조장해 연금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KDI는 자중하라. 적정성, 수용가능성, 지속가능성이라는 공적연금개혁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인 국가가 해야 할 과제는 ‘공적 노후보장 확대’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24년 2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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