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2023년 임금체불액이 1조 7천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락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수와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는 듯하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5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하향선을 그리던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노동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허울뿐인 대책으로는 임금체불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약한 처벌을 비웃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한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장부 열람, 노조 회계공시, 타임오프 기획 감독 등 노동조합 때리기에 헛심 쓸 때가 아니다. 누가 봐도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노동부가 앞장설 일은 더더욱 아니다.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사람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의 취약 노동자들이다. 가뜩이나 낮은 임금과 치솟는 물가에 신음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금체불 청산과 예방을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 조항과 법 집행에 나는 것은 물론, ▲반의사 불벌죄 폐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에도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