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고용보험제도 개악 시도 중단하고, 고용안전망 강화하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218명(23억7천만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고용보험 총 지출액 16조 9천억원 대비 0.31%에 해당한다. 집중조사했다고 밝힌 실업급여 11조 5,706억원, 육아휴직급여 2조 1,006억원, 고용촉진장려금 648억과 비교했을때도 0.38% 그친 수준이다.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서도 0.3%에 불과한 사례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더니, 이번 고용보험도 판박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운영하며, 구직급여 하한선의 폐지 또는 하향조정,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피보험 단위기간 연장 등 고용보험제도 개악을 추진해 왔던 정부가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침소봉대해 고용보험 개악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소중한 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기획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부정수급 사례는 대부분 사업주의 강요 또는 사업주의 지인이나 이해관계자에 의해 발생한 일이다. 부정수급이 노동자 개인의 부도덕함 때문이거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전망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단기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자발적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하에서 반복수급 증가는 수급자들의 ‘의도적 반복’에 기인한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의 결과이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마저 개악한다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절벽을 눈앞에 둔 절체절명의 시점에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관련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목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기존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유지라는 목적에 일부 부합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확대는 저출생문제 완화를 위한 목적이 더 큰 만큼 정부 일반회계가 주가 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나 반복수급자 증가는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것인 만큼,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2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