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단체와 정부, 국회를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시도에 대한 입장-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자단체와 정부여당의 중처법 유예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1,37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그 범위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줄여도 무려 80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끔찍한 현실에도 정부, 여야 정당, 사용자단체 할 것 없이 이미 시행 중인 중처법의 적용 유예 불씨를 기어코 살리려고 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은 이미 3년이나 유예됐다. 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었음에도 손놓고 있던 사용자단체는 이제와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시켜달라는 생떼를 쓰고, 50인미만 중처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되고 업체는 폐업되어 실직자가 양산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 심지어 대통령까지 동네 식당, 빵집 등의 줄폐업을 언급하며 모든 소상공인이 중처법에 의해 처벌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산업재해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동네식당과 빵집에 해당하는 5인이상 50인 미만 음식・숙박업의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0.6%에 불과하다. 민생 운운하며 중처법 유예를 주장하고 요구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시행 중인 중처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생을 살피는 길이다.

민주당도 중처법 적용 유예와 관련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자당의 이익과 노동자의 목숨값을 저울질하며 좌고우면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을 노동자·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민주당 내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지역 세력들은 똑똑히 들으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만에 하나 중처법의 적용이 유예된다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중처법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린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정부와 여당, 사용자단체에 휘둘려 끌려다니다 노동자를 배신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에도 중처법 유예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경고한다. 흥정할 게 따로 있지 국회의장이 어떻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흥정거리로 만들 수 있는가. 분란을 종결시켜야 할 국회의장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중처법 적용은 이미 3년 전 여야합의를 통해 결론 났다. 국회의장은 더이상 중처법 유예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란 있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목숨을 흥정하는 세력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2024년 1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