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외국인노동자 관련 시설 중 첫 국비지원 사업 선정

지역본부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부산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센터(이하 외국인 정착센터)’를 마침내 건립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공고를 통해 ‘2024년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사업(이하 외국인 지원사업)’에서 지역본부가 기획‧제출한 외국인 정착센터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지역 최초의 국비지원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시설의 신설이자 부산노총 60여년 역사상 처음 이뤄진 국비 확보로, 이번 국책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본부가 추진하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 및 복지사업들이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역본부는 이해수 의장 부임 시절인 2011년부터 부산지역 외국인노동자 지원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바 있다. 현재 부산지역도 조선‧제조업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투입 확대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근로안정, 언어소통, 문화 격차, 건강, 심리 등 정착 지원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수 의장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당위성을 주장하며 외국인 정착센터 건립에 대한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진수 시의원 또한 부산시 차원의 행정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를 통해 국책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마침내 이뤄냈다.

이번 외국인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본부는 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향후 3년간 제반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상담·교육·특화 3개 분야의 7개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지원, 취업알선, 다문화가정 교육, 소통언어, 생활 정착·안전, 생활 멘토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과 함께 출입국 신고 및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심층 상담 및 생활 법률 지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공공기관 방문 통역 및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TOPIK 시험 대비반과 더불어 정보화 교육, 생활 정착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총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국비 2억원과 지방비 2억원을 포함한 4억원이 매년 지원된다. 센터 예정 소재지로 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의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본부 이해수 의장은 “지난 1960년대 외화벌이에 나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받지 못했던 암울한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며 “부산지역 산업체에 취업한 외국인들의 인권과 근로기준법 준수, 그리고 일선 교육들을 시행함으로써 절실하고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편, 각 사업장과도 현장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