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통계청이 29일(화)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748만 1천 명(임금노동자 대비 36.4%)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약 87만 명이 증가(3.4%P)했다.

비정규직 규모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긴 하였지만, 이번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고용예상기간, 고용계약기간 등 ‘기간’에 대한 기준 강화 등 통계 방식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 설명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한시적 노동자(기간제, 비간제)와 시간제 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 많은 비정규직은 통계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다.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50만 명 규모다. ILO(국제노동기구)는 국제종사상지위분류에 폭넓은 기준 마련을 권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특고종사자에 대한 조사항목 기준이 반영되었다면 비정규직은 더 큰 규모가 되었을 것이다.

2019년 3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한 특고 종사자의 규모는 최대 220만 명이다. 단순 추정이긴 하지만 이 숫자대로라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는 9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될 수도 있었다.

현재 통계청에서 가동 중인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TF에서 새로운 개편안이 확정되면 93년 제정된 현재 분류 기준 이후 25년 만에 종사상 지위 분류의 구조, 범위, 기준 등이 바뀌게 된다.

정부가 훗날 ‘비정규직 쇼크’를 받지 않기 위해선 ILO의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권고사항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특고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심도 깊은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0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