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라!

오늘은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에서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C189) 채택 10년을 기념하여 ‘C189 이후 10년: 가사노동자’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날이다. 포럼에서는 C189가 달성한 성과와 향후 과제, 가사노동자들의 권익 옹호에 관한 협약의 역할, 가사노동자 보호 수준의 차이, C189가 팬데믹 하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개선해왔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가사노동자들은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82%가 여성이고 또 다수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노동법,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ILO 회원국 187개 국 가운데 16.6%인 31개국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한국에서도 2012년 국회 본회의에서 1명의 기권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비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기조에 발맞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 발의되어 있다. 더민주, 국민의힘, 정의당, 정부가 거의 유사한 기조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3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채 지내온 68년의 고통과 지난 10년의 지리한 법 제정 싸움, 2월부터 본격화된 농성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날이다. 

하지만 어제부터 국회의원들의 일정 때문에 3월통과를 약속했던 여야간사 합의가 또다시 미뤄지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현장은 이에 분노한다! 이는 3월 통과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C189 10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논의하는 이 때, 대한민국 국회는 오히려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으며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요구한다!

  -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3월 국회는 가사노동자법 제정하라!

  -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협의회 설립하라!

  -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하라!

2021년 3월 19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