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공동투쟁 전개 결의”
 
2,500여 부산 공공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분쇄’하고 ‘공공서비스 사수하자’ 목청 높여 외쳤다.
 
5월 16일 오후 근로복지공단노조부산지역본부·부산시설공단노조 등 부산지역 34개 공공기관노조로 구성된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는 부산시청광장에서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거부! 부산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기관은 성격상 국민의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측정이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정권은 실패한 경제정책과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책임을 공공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숨기기 위해 정부부처를 동원해 공공기관장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정권이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공공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민영화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부산지역 공공노동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연금,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해고연봉제 확대 도입 강제하는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노동계와 국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들의 ‘해고연봉제 확대제도의 도입’을 위한 막바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노동조합 동의 없는 일방적 이사회 의결로 해고연봉제 확대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면서, 개별동의서 징구 추진과 일방적 이사회 의결 등 불법적인 방법을 검토 중인 기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이 자행될수록, 이에 맞선 공공노동자의 투쟁은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공동투쟁체계를 갖추고, 사측의 불법행위에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엄중 대처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바라는 분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