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 입법 수용을 촉구하는 건의문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의원님께 진중히 건의드립니다. 2006년도 정기국회는 21세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관행과 규율을 정비할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소위 ‘노사관계 로드맵’을 처리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산업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폭발적인 사안이며, 노사정 3주체의 이해관계와 대립각이 첨예하게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2003년 9월 정부(노동부)에서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은 그 사안의 중대성과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2006년 정기국회가 개원되는 시점까지 노사정간에 그 어떠한 타협점이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막판 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원회, 노동부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27일부터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에 들어갔으며 6월 21일부터는 민주노총의 참여로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대상과 절차 등 본격적인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9월 11일 노동부,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원회 대표자간에 최종적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합의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은 4개월여 동안 공개협상을 통해 공유된 교섭과 협상의 결과에 대하여 유감스럽게도 원론적 주장만 견지한 채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만을 던지는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말았으며, 끝내 노사정대표자회의 대타협 선언 합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3년 유예하는 한편,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동시에 대체근로 허용 등 국제규범을 맞추고 근로계약 및 해고통지 서면화 등 노동기본권의 강화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질적 보호조치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사정 각 주체간의 합의사항 가운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3년 유예는 한국노총의 당초 입장이었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급여지원 노사자율 결정이라는 조직적 입장과 달리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합의되었지만 2가지 측면에서 교섭과 협상의 산물로 다른 대안이 없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노사정간에 원칙적 입장에서 자기주장만 하였을 뿐 현실적 측면에서 노사주체가 이를 적용받고 수용할 아무런 준비태세가 없었다는 점으로서, 이를 위해 향후 3년의 유예기간동안 노사정은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을 집중 논의하여 합의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둘째로 한국노총과 경제5단체는 노사정 어느 일방의 입장대로 2007년부터 법시행이 강행되는 경우 복수노조와 전임자급여를 둘러싸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노사대립과 갈등, 사회적 혼란과 충격을 우려하였으며 이를 최소화하자는 노사정 각 주체의 고뇌와 결단에 의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노사간의 최대 현안인 노동관계법 등의 처리를 둘러싸고 발생할 노사정간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9월 11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결짓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형으로서의 첫걸음이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정간 최대현안인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하여 노사관계, 노사정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이며 동시에 산업현장의 실질적 주체인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대타협을 한 점을 깊이 고려하시어 이번 2006년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를 전면 수용하여 주시기를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의원님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06년 9월 28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