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議案件 및 結果 □ 일시 : 2004년 3월 9일(화) 11:00 □ 장소 : 지역본부 의장단 회의실 韓國勞總釜山地域本部 회 의 안 건 Ⅰ. 부산시노사정협의회 사회협약 관련사항 협의 / 1∼2 ○ 부산시가 요청한 노.사 공동 사회협약(안) 내용 ○ 사회협약(안)에 대한 경과보고 ○ 사회협약(안)에 대한 단위노조 대표자 의견수렴 ○ 타지역 사회협약 체결 현황 Ⅱ. 200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건 협의 / 3 ○ 지역본부(안) ○ 대회개최 전 진행사항 Ⅲ. 녹색사민당 지원사항 협의 / 4∼5 ○ 녹색사민당부산시지부 설립에 관한 사항 협의 ○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 ○ 제반 지원대책 협의 Ⅳ. 회관 입주업체 임대료 인상유보에 관한 협의 / 6 ○ 입주업체 계약현황 ○ 입주업체 영업현황 ○ 임대료 인상 유보에 관한 협의 Ⅴ. 기타 토의사항 / 7 ○ 대의원대회 및 노동절 수상자 배정에 관한 협의 Ⅰ. 부산시노사정협의회 사회협약 관련사항 협의 ○ 사회협약(안)에 대한 경과보고 ▷지역본부는 지난 2003년도 개최한 제16차 의장단회의에서 중앙노사정위 원회에서 합의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해 추후 부산시노사정협 의회에서 지역적 협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안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고 결의한 바 있음. ▷이후 지난 2월 25일 부산시에서는 3월 2일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산 지역 노.사 공동합의(합의문 참조) 요청이 있었음. ▷그러나 지역본부는 단위노조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부산시에 통보함으로써 부산시는 3월 2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시노사정협의회를 3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연기하기로 함. ○ 사회협약(안)에 대한 단위노조대표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지역본부 2월 26일 부산시로부터 요청 받은 합의문을 단위노조대표자 전 원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고 3월 2일까지 FAX를 이용해 찬반여부 양식에 기표하여 통보해 줄 것을 의뢰함(기한 내 통보가 없을 시 찬성의사표시로 간주한다고 밝힘) ▷현재까지 찬반여부를 회신한 각 산별 단위노조대표자는 찬성 12명임. ○ 타지역 사회협약 체결 현황 3월 2일 현재, 한국노총 산하 각 지역별 노사(정)간에 사회협약을 체결한 지역 (지부 및 개별사업장 포함)은 다음과 같음. ▷경북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구미지부 ▷전북지역본부 ▷LG전자 ※ 서울지역본부는 진행 중이며 노사평화등반대회를 개최하여 체결할 계획임. ■ 결과 : 협약안 원안대로 체결하는데 전원이 동의함. Ⅱ. 200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건 협의 ○ 지역본부(안) ▷개최일시 : 2004년 4월 2일(금) 10:00 ※ 녹색사민당 지지방안 결의를 위하여 4.15총선 이전 개최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개최장소 : 지역본부 대강당 ※ 1부행사 (10:00-10:50) 녹색사민당 인사 외 타 정당 인사는 초청 배제 ※ 2부행사 (11:00-11:30) 본회의 (11:30-12:20) 녹색사민당 관계자의 특강 (12:20-12:30) 녹색사민당 지지결의 및 각종 결의 ○ 대회개최 전 진행사항 ▷회계감사 수검 : 2004년 3월 12일(금) 10:00 (지역본부 의장실) ▷각 산별 대의원 배정 의안제출 - 의안제출통보 : 3월 9일(화) -의장단 회의 시 - 의안제출마감 : 3월 13일(토) ▷제반 회의안건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 - 의장단회의 : 2004년 3월 24일(수) 10:00 (지역본부. 의장단 회의실) - 운영위원회 회의 : 2004년 3월 24일(수) 11:00 (지역본부 중회의실) ■ 결과 : 대회일시는 4월 6일로 수정하고 내용은 원안대로 확정함. Ⅲ. 녹색사민당 지원사항 협의 ○ 녹색사민당 선거대책본부 설립에 관한 사항 협의 ▷각 시.도지역본부 녹색사민당 선거대책본부 및 대책위원회 구성 한국노총은 지난 3월 5일 각 시.도지역본부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총선지원 체제를 선거대책본부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키로 의결함. ○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 ▷ 위원회 사무소의 위치 : 지역본부(사무처장실)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구성 및 담당업무 ▷실무위원 담당역할 세부업무사항 조직담당 - 해당지역 각 산별 단위노조 방문, 지지상황 점검 및 조직독려 * 조직 방문 시 홍보물 배포 -(지역후보가 있을 경우) 유세 지원인원 확보방안 수립 기획.홍보담당 - 정당투표제 홍보방안 수립 -(지역후보가 있을 경우) 거리홍보전략 수립 - 대외 보도자료 제작 교육담당 - 단위노조 대표자를 비롯한 상근간부 교육계획 수립 - 핵심당원 발굴, 집중교육 실시 - 선거법 저촉사항 홍보 정보담당 - 선거상황 제반자료 수집 및 사이버 자료 검색 - 조합원 주소록 파악 ○ 제반 지원대책 협의(지역본부 案) ▷ 선거기간 전 까지의 지원대책 - 조합원 주소록 취합(각 산별 협조, 3월 20일까지-데이타베이스 구축) - 조합원 10% 당원가입 추진(각 산별 협조 3월 31일까지) - 정기간행물(노보 등)을 통한 홍보 - 단위노조대표자를 비롯한 상근간부 홍보교육 실시 ▷ 선거기간 중 지원대책 - 홍보조끼 제작, 착용(대책위, 회관 상근간부 및 직원, 단위노조대표자) - 녹색사민당 각종 홍보물 제작 집중 배포 - (후보자가 있을 경우) 거리홍보전 지원(방송차 동원) ■ 결과 : 원안대로 추진하는데 전원이 동의하며 지역후보자 가 있을 경우 모든 행정지원을 제공키로 함. Ⅳ. 회관 입주업체 임대료 인상유보에 관한 협의 ○ 입주업체 (목욕탕 및 헬쓰장, 다비다 웨딩홀 및 뷔페) 계약현황 ※ 임대차계약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 ○ 목욕탕 및 헬쓰장, 다비다 웨딩홀 및 뷔페 영업현황 ▷목욕탕 및 헬쓰장 - 정상적인 영업은 계속하고 있으나 인근 대형 찜질방이 생겨 고객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함. ▷웨딩홀 및 뷔페 - 최근들어 예식수가 줄고 뷔페의 정상적인 영업이 안돼 구정 이후 평일영업은 중단하고 주말, 주일영업만 함 ○ 임대료 인상 유보에 관한 협의 ▷입주업체의 요청사항 목욕탕,헬쓰장 및 웨딩홀,뷔페 등의 입주업체 계약사항 중 임대료 부분은 2003년 8월 입점 당시 향후 영업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일단 6개월간 영업 을 해본 후 그 실적을 토대로 임대료를 조정, 2004년 3월부터 적용한기로 계 약한 바 있으나 최근들어 현황의 2곳 입주업체가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임대료 조정시기를 2004년 9월로 해 줄 것을 요청해 옴. ▷지역본부의 판단 목욕탕,헬쓰장 및 웨딩홀,뷔페 등의 입주업체가 요청해온 사항을 면밀히 검 토하고 면담을 통해 판단한 결과, 요청사유에 대해 그 신빙성이 있고 또한 임 대료 조정시기를 1년으로 약정하는 것이 상법상에도 어긋나지 않음으로 입주 업체가 요청해 온 임대료 조정시기는 2004년 9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됨. ■ 결과 : 지역본부 판단대로 9월부터 적용키로 결의함. Ⅴ. 기타 토의사항 ○ 대의원대회 및 노동절 수상자 배정에 관한 협의 ▷ 2004년도 외부상 시상계획 ※ 단, 부산시장상 수여는 부산광역시장의 유고 시부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6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법상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일체의 시상은 금지되는 관계로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와 노동절 행사에 수여할 부산광역시장 표창은 부득이하게 6월 10일 이후 부산시와 별도 시상식 일자를 정하여 수여할 계획임. ▷대의원대회 및 노동절 배정계획(안) 각 산별 배정은 부산시장상의 수여가 6월 10일 이후로 유보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각 산별의 신청에 의해 우선 배정하고 노동절 행사 배정은 이를 토대로 미신청 산별로 배정할 계획임. ■ 결과 : 수상자 배정은 지역본부에서 예년의 기준을 토대 로 하여 배정하는 것을 위임키로 결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