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19년 12월 고용동향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40대 노동자의 고용 안정부터 우선되어야
 
정부가 15일(수) ‘2019년 1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는 2,715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만6천명이 증가했다. 유독 60대와 50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 정부 재정투입 효과가 따른 착시 효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40대 취업자 감소가 49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2015년 10월 696만6천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다음 달인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12월 통계에서도 40대 취업자는 648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12만8천명(-0.6%)이 감소했다. 40대 인구도 줄었지만 취업자 감소폭이 더 크다. 40대 노동자가 고용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0대 연령계층은 한국경제사회의 주력 생산 인구이자 가계 주 소득원이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연령대인 만큼 40대 취업자의 고용 악화는 가구 생계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심각한 것은 고용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40대 취업자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분야는 수출 감소 및 자동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용감소가 이어지고, 또 플랫폼 산업이 확장되면서 온라인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도소매 취업자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무관리직도 조기퇴직 관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담 TF를 구성하여 40대 고용대책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은 고용서비스 및 교육훈련 확대, 중도퇴직자의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등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심지어 20년 1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매체를 통해 “40대 일자리 대책의 큰 카테고리 중 하나로 40대의 창업지원, 창업역량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대책은 경기 불황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40대를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으로 떠밀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40대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휴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5월, 통계청은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이 ‘49.4세’라고 발표했다. 60세 의무정년 연령이 있음에도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퇴직하고 있다. 더불어 조기퇴직 이후 진입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40대 고용대책에는 창업이나 직업훈련이 아닌 고용안정 대책이 절실하다. 정리해고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비자발적 퇴직 및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자 고용보험료의 사업자 부담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불안 없이 법정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조기퇴직 예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조기퇴직에 대한 절차와 요건(90일 이전 해고 예고, 3개월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집단동의 및 노동부 인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마련하고, 지도점검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나친 자영업 권유도 사라져야 한다. 이미 OECD 평균 수준을 넘긴 자영업자는 경쟁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자영업주의 고령화, 자영업 부채 증가로 인한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을 위한 임금노동자로의 전환‧재취업(특수고용직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보장, 자영업 및 임금노동자의 실업보호 및 사회보장 확대, 좋은일자리 창출, 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포함한 소득보장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창업 지원 및 한정적인 행정 조치, 40대 고용 기업 인센티브 지급 등 일시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가지고는 40대의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고용안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고용주의 책임 확대 등을 통해 40대 취업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2020년 1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