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 하루 앞둔 한국노총 입장
노동계 의견도 인권위 권고도 무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우려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욱 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한국노총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한 20대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 논의되었다. 그의 죽음은 다시는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가져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달리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정작 또 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 지난 11월 인권위가 고용노동부에 ‘외주화 금지 업무 범위를 넓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원칙 역시도 이 법에서는 지킬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5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업, 사무직 종사자 등 다수의 노동자들이 적용제외된 이 법으로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특히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이 가맹점 200개 이하에서 일하고 있는데 반해 법은 가맹점 수 200개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애초 법에서 말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노총은 여러 차례 정부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30년 만에 개정·시행되는 법이니만큼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산재 사망 제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검토와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끝끝내 노동계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한국노총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정된 산안법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산안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인권위 권고와 노동계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