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증액하라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증액하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증액에 동의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고지원금은 계속해서 과소지원 되었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평균 지원율 16.0%, 박근혜 정부 15.0%, 보다 낮은 14%에 겨우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가 2022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당초 예정된 14.3%(전년 대비 8,992억 원 증액된 10조 3,992억 원)에서 15%로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로 넘겼고, 오는 20일까지 예결위 소위를 통해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20%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률로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위기 극복의 책임을 건강보험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현재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 건강보험료를 경감을 위해 9,115억 원이 투입됐고,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로 약 1조 8천억, 백신 예방접종비용 약 8천억 그리고 코로나 대응 인력 지원 수당 720억 원까지 부담했다. 

또한 국민들은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권을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결정 시 가입자단체과 함께 공급자단체, 이해관계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는 부대결의사항을 결정하며, 국고지원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온 바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회와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미준수하며 제도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근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 만료로 정해진 국고지원 한시 적용을 폐지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현재 발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민의 건강과 맞닿아 있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2022년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이행을 위해 복지위에서 증액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2021년 11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