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정부가 오늘(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기어코 행사했다.

“국민이 늘 옳다”던 정부 여당은 민의를 저버렸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수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 다시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그토록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까지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사용자단체의 무책임을 교묘하게 옹호하기 위한 말일 뿐이다. 이 법은 오히려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다. 또한 2003년 노사정은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 방지 및 제도적 보완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또 다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 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하고,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부처보다도 더 한 입장을 피력했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누구보다 반성하고 깊은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