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낡은 입법 예고안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한국노총은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관련 3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국제노동기준과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노동계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대국회에 제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세월이 흐르고 국회 지형도 바뀌는데 정부의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에게 ILO핵심협약에 부합하게 노조법을 개정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실직자와 해고자, 구직자도 당연히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사업장에 출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활동을 옥죄는 타임오프제도를 폐지하고 노조전임자임금은 노사자율교섭으로 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공무원 ․ 교원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오히려 노동3권을 제약한다며 일반노조법으로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입법안에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10일 ‘21대국회 노동부문 5대비전, 20대공동약속’을 체결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한바 있으며, 20대 공동약속에는 ILO핵심협약비준과 관련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과거 입법안을 답습한 낡은 입법예고안을 폐기하고, 한국노총과 약속한대로 ILO핵심협약비준과 국제관행과 기준에 부합하게 노동조합 관련 3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