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이 답이다.
 
코로나 19 확산을 이유로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는 지난 보수정권에서 의료영리화·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국민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시 야당시절 반대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공공성 강화가 아닌, 의료영리화의 초석으로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 3대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에 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저급한 속내를 부끄러움 없이 보여준 것이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촉진, 검사 등이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며, 오진 및 잘못된 치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 아울러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증된 바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일차 의료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이유를 의료기기 및 건강정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코로나 19 재난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이지 결코 의료영리화의 시작인 원격진료 추진이 아니다.
코로나 19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수의 공공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고, 현장의 많은 의료진이 감염자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 했다는 점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지금은 질병관리청 승격과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야할 시기이다. 한국노총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원격의료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추진하길 희망한다.

2020년 5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