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용자단체의 상식을 촉구한다.
 
오늘(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위시로 한 경제단체협의회가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 건의문은 지난 3월 23일 경총이 국회에 제출한 제도개악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용자단체의 행태는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 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기회삼아 곳간만 불리려는 모습에 다름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사용자단체는 항상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노동 관련 제도를 개악하면서 뒤로는 수백조의 영업이익을 거두어 왔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막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국민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원포인트 사회적대화’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있는지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각자에게 유리한 셈법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입장에 서서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사용자단체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더우기 지난 5월 26일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위한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 노사 각 단체가 논의의제를 제출하기로 했음에도 사용자단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용자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의지조차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사회적대화의 파트너가 비정상적인 사고와 태도를 고집한다면, 대화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사용자단체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촉구한다.
 
2020년 5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