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고용보험법개정안 등 환노위 통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총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이 11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데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도 교수노조의 합법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노동존중사회로 갈 길은 너무 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핵심 중 하나인 특수고용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고용보험법 적용이 빠지고,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형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구직자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제도 시행이 내년 1월로 미루어진 것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소득 지원을 위한 조속한 제도 도입’을 강조한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코로나19위기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는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일용 임시직, 특수고용직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신속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원 및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 퇴직급여 적용 ▲고용보장 및 해고금지 조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어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사회적대화 참여를 결정한 만큼 사회적대화의 장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