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24년 건강보험료 협상 결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24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했다. 건정심은 통상적으로 8월말이면 결정하던 건강보험료를 아무 이유 없이 한달간 연기하더니 추석을 앞두고 마치 선물처럼 ‘동결’을 결정했다. 언론에서는 7년 만에 이뤄진 세 번째 동결이라고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건정심의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은 당연하다. 건강보험료 누적 적립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료 이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기재부가 이미 건강보험료 12조원 재정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과 별개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건강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에는 직접적인 이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총의료비가 줄지 않으면 조삼모사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건강보험료 협상은 전반적인 보장성 확대와 전체 의료비 지출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 건강보험 미래 계획이 없는 건보료 동결은 폭탄 넘기기에 불과하다.

논의과정도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건정심은 전례없이 회의자료 비공개, 실무자 배석 제한 등 일관되게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투명성,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는 건정심 운영은 복지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32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건강보험은 법적 취지에 맞게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날개로 균형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건보재정과 국민들의 의료비 낭비 주범인 비급여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로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할 것이다.

2023년 9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