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유니온숍 비판한 김형동의원 발언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대한민국은 법률로 유니온숍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2항에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조합원으로 둠)할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 숍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법한 변호사이면서 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단체협약상 유니온숍제도가 특정 노동조합의 선택을 강요하여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편파적 주장을 펼쳤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다. 새로 입사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노조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특히 ‘유니온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2019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개별 노동자의 노조 선택권은 더욱 강화됐다. 대부분의 신입 노동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수 노조의 협상력과 지위가 소수 노조에 비해 높아서 다수 노조에 소속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니온숍이 노동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김형동의원의 주장은 억지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업장의 노동자 대부분이 적용받기 때문에 개별노동자 차원에서도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유니온숍은 임금교섭과 함께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만드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며, 궁극적으로 개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자들은 공공기관을 전리품처럼 여긴다. 비전문인 낙하산인사가 판을 치고, 정치적 목적 사업이 남발되어 경영이 엉망 되기 일쑤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지난 1년 반 동안 공공기관 민영화와 자산매각 추진 등 국민의 이익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나마 부조리한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하고 있다. 

유니온숍 제도를 직격한 김형동의원 발언의 저의는 노동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 노조를 약화시키는데 있다. 공공기관 노조 무력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멋대로 공공기관을 주무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아무리 공천이 중요하고 자신의 목줄이 달렸다고 해도 오늘날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2023년 10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