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양대노총 추천권 축소,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입김 강화하겠다는 것  

한국경제신문이 18일, 노동부 핵심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권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전날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의 양대 노총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현행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양대 노총의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결정되지만 않았을 뿐 추진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노동부는 ‘최저임금 수용도 정책방안 연구’(9월7일 제5차 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방식 개편을 위한 연구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 연구가 양대노총의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축소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정부위원회 양대노총 추천권 축소 이유로 “추천 단체가 제한돼 있어 소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원 임명권을 가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통로를 마련해 소수 노사단체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행사할 때 다양한 기준을 고려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등 양대노총 조직이 아닌 위원들도 추천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심지어 사용자입장에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논의라며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로 규정한 것은 총연합단체 정도는 돼야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싶으면 양대노총보다 더 큰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라. 그러면 조금 고려해볼만도 하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제도 하에서도 최저임금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양대노총 추천권을 축소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제다. 올여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이던 당시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자 월권과 부당 개입을 자행하여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동수원칙을 깨버린 노정관계 악화의 최대 주범이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단속, 체불임금과 같은 근로감독은 항상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8월 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 원(29.7%)이나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저성과를 메꿀 요량으로 양대노총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노동부는 여성, 청년,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는 위선의 탈을 벗어라. 양대노총에 대한 거짓 선동과 국고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무기로 삼아 양대노총을 공격하는 구차한 행위를 중단하라.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하고 근로감독과 양질의 정책생산에 매진하는 일이다. 부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2023년 10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