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아랍에미리트 항공협상관련 한국노총 입장

다음 주 7∼8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UAE 항공회담이 열린다.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듯이 중동항공사들은 인천∼두바이 노선, 인천∼아부다비 노선 증편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중동노선 증편 요구 이면에는 중동을 경유하는 유럽 환승객들을 잡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동 항공사 탑승객의 70∼80%가 유럽으로 가는 환승객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료가 낮아져서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중동항공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항공업계의 유럽 노선 적자가 확대되어 직항노선이 축소·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련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항공업계에서는 노선 1개당 최대1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EU에서 중동 항공사들의 시장잠식으로 많은 중동 및 아시아 노선이 사라졌으며, 2010년 이후 항공 산업 일자리가 8만개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

피해가 항공사와 관련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저가공세로 노선을 잠식한 중동 항공사들이 원하는 대로 노선을 재편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도 직항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미 그러한 일이 유럽과 호주, 싱가폴, 미국 등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대한 자국 항공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우리정부가 건설과 원전 등 다른 산업의 중동시장 확대를 위해 항공 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업계에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중동에서 건설과 원전 등으로 돈을 버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건설 대기업의 곳간에 쌓일 뿐, 국민 일자리와 부의 확대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오히려 산업 맞교환식 협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만 확대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 산업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살리는 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국내 항공 산업 전체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의 협상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정부가 국내 항공 산업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한국노총과 항공산업 노동자들이 결코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7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