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감원과 외주화를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전년대비 8.2% 오른 1조 389억원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합의 했음에도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에 대한 감원과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방위비 분담금은 올리면서 한국인노동자는 해고하고 비정규직화 시켜 임금을 깎으려는 주한미군측의 행태에 분노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주한미군노동조합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지난해 3,800여억원에서 올해 5,005억원이 배정되었음에도 주한미군은 군인식당 소속 한국인 노동자 74명에 대한 감원과 200여명의 근무시간 축소를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더 큰 문제는 내년 10월까지 관련업무 전체를 파견업체인 (주)엘도라도리조트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의 88%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는 미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에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을 100%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하청회사 관련 비용은 100% 군수지원비로 지원한다는 현재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다. 정규직노동자를 하청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면 인건비를 100% 한국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떨어트리고 방위비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주한미군측의 꼼수에 다름 아니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처사에 한국노총 외기노련과 주한미군노조는 28일 오후 평택미군기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는 등 외주화 저지투쟁에 떨쳐나섰다. 한국노총은 주한미군측의 한국인노동자 감원과 외주화 추진이 자칫 한국인노동자의 반미감정을 야기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감원과 하청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한국인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조건개선,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