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가 23일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목표의 90.1%를 달성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과 함께 임금인상 등 기본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전 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수 있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3단계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2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어렵다며 개별기관의 ‘자율적인 논의’로 미루었다. 3단계 전환대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손을 놓아버린 것과 다름없다.

10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상시지속적인 성격을 가진 1단계 업무임에도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1단계에 포함되었어야 할 댐 보수 업무와 생활폐기물 업무를 3단계 민간위탁으로 판정함으로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희망고문 했다. 민간위탁으로 분류될 경우 사실상 정규직전환은 물 건너 간 것이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임금체계도 문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공정임금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기준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고, 15년 넘게 일해서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한다고 해도 200만원 언저리다. 이번에 발표한 1단계 전환자들은 그나마 직고용 대상자들이 많아 복리 후생비 등의 차별이 완화되어 임금인상효과가 있었다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보듯이 여전히 낮은 임금과 차별대우로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표준임금체계가 저임금 및 차별고착화, 임금격차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차별이 해소되어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9년 7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