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가업승계 빌미로 재산 대물림, 세법개정안 철회하라

2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은 기업에겐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반면, 서민에겐 언 발에 오줌 눈 정도의 정책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기업경쟁력, 창업벤처 활성화를 한다는 빌미로 세법개정안의 상당 부분을 기업의 세제감면, 특혜, 연장 등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올해도 역시 가업승계로 둔갑한 ‘부의 세습’을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중소·중견 기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곤 하나, 일반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규모의 가업 승계를 통해 재산 증식과 대물림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하고 조세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노동현장의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는 것이 근본 대책임에도 소득세 및 비과세 완화 등 임시방편에 그치는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선 세금 감면 방식보다는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발행액 증대 등 보다 직접적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했다. 저성장 고물가 시기 정부의 달라진 경제성장동력 방향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기업 위주의 세법개정안이 마련된 것에 노동자 서민은 깊은 허탈감을 느낄 뿐이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부터 오랜 기간 세발심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 334조 원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15%인 50조 원 규모다. 노동자들이 전체 국세 수입에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을 대표해 세발심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을 일방적으로 제외시켰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를 대표해 참여해 온 한국노총 위원을 배제하고 대신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를 노동계 대표라고 내세웠다. 대체 언제부터 노동연구원이 노동계 대표 기관인가? 그 대표성은 무슨 근거인가?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부자 감세’에는 적극적이면서 실질적으로 증세된 직장인 세금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한국노총이 이와 관련 해 지난 7월 20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 문의하자, 기재부 실무자는 “매년 세발심 위원이 1년 임기이며, 위원교체와 관련해 해당 위원과 단체에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답변했다. 7월 21일 한국노총 일방배제의 대한 항의 공문(노총정책 - 제340호)도 보냈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그 어떠한 답변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간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해 노동자 입장에서 매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며 올바른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제안했다. 현행 60여 명이 넘는 위원 중 노동계를 대표할 위원 수가 한국노총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수 증원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이를 묵살하고 단 한 명의 노동계 위원 몫마저 없애 버렸다.

국민과 노동자를 배신하고 오로지 기업 배불리기와 부자감세에만 혈안이 된 기재부는 각성하라. 부자감세와 직장인 실질적 세금 증세에 따른 향후 조세저항 역풍이 분다면 그 책임은 기재부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3년 7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