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취약노동자 지원 줄여 노동개악 발판 삼은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고용노동부가 오늘(29일) 임금체계 개편, 노동단체 지원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부자 재벌 감세로 비워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전면 배치했다.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편성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부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고용서비스를 고도화·내실화하겠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두루누리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세 가지 모두 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예산이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이고,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시에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두루누리 사업 또한 영세업체의 저소득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이다.

게다가 초고령화시기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저출생 대응에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데, 난임치료휴가급여마저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연한다고 한다. 이러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타령하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약자 복지가 생색내기용 거짓말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일부 비리를 노동계 전체 비리처럼 침소봉대하고, 노총의 회계 장부를 문제 삼아 국고보조금을 중단한 바 있다. 그동안 누누이 밝혀왔지만, 한국노총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감사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 방법 또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단체 지원 폐지를 명시한 것은 정부가 노동조합을 회계 문제가 있는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이를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 중단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약노동자를 보호한다면서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한국노총은 지역사회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며,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하며, 중요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더라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은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직무 형태별,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동일 업무를 하면 퇴직때까지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높은 임금을 받는 업무만을 선호하고, 낮은 임금이 책정된 공공의 필수 업무는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운영 관련 각종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조치를 국제노동기구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중단을 촉구하는 중이다.

연공급제가 최선의 임금체계는 아니겠지만, 임금 결정시 사용자의 객관적 평가가 담보되지 않은 현실과 연령 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 등 생애주기를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현실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임금체계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일방적으로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배제하려는 정부의 노조혐오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식 사전’과 같은 장관 개인 홍보영상에 예산을 낭비할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본연의 업무인 여성·청년·고령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예산을 설계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8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