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50인 미만 사업장을 죽음의 일터로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국민의힘 중대재해채벌법 적용유예 연장 개정안 발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오늘(7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너무나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간 유예되어 내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경영계는 3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시행 유예를 요구해 왔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다는 임이자 의원은 여기에 화답하듯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섰던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동의하거나 부화뇌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많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규제도 적용제외 된 채 수십 년을 방치해 왔다. 그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전체 산업재해의 80%에 달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않으니 처벌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죽음을 묵도하는 것과 똑같다.

시행되지도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로 적용 유예해 죽음의 일터를 내버려 둘 것인지는 국회에 달렸다. 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고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준비가 될지 의문이다. “준비가 안 됐다, 역량이 안 된다”는 식의 경영계 주장은 2년 뒤에도 아니 10년 뒤에도 똑같을 것이다. 준비가 안 되었기에 역량이 안되기 때문에 더욱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노사가 조금이나마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야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뒤떨어진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2023년 9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