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노총 노동단체 지원사업 배제에 대한 입장

-국고 보조금 이용한 치졸한 노동탄압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한국노총이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난달 28일 최종 통보해왔다. 

고용노동부가 보낸 공문에는 선정 탈락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추후 고용노동부의 보도·해명자료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투명한 회계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공인회계사 2명을 포함한 외부회계감사를 연2회 받고 있고,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 받고 있다. 예결산서는 10년치를 비치 및 보관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조합원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노조에 회계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전면적인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한국노총 탄압이며, 노동조합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다. 

한국노총이 노동부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수행한 사업 중 14억 7천여만원은 법률상담과 구조사업 (전국 19개 상담소 30여명의 인건비)에 대부분 쓰인다. 이 사업은 1989년에 한국노총이 대통령 면담시 건의하여 당시 경제기획원 예산에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로 34년째 이어져왔다. 

또한 2022년 기준  상담실적을 보면 조합원은 1,843명이고 비조합원 상담은 15,743건으로 비조합원이 월등이 높다. 사실상 이 사업은 조합원 대상 사업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한국노총이 이 예산을 전횡하거나 부정하게 쓴 것도 아닌데, 이 사업과 무관한 일반회계(노조 조합비)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사업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전국 상담소 30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법률취약 노동자와 국민들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을 박탈하는 행위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사회적대화를 중요 시 하는 한국노총을 기어코 적으로 돌리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면, 한국노총이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도록 처절하게 투쟁해 줄 것이다.

2023년 5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