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과거로 회귀하는 노동시간, 죽음을 부르는 장시간 압축노동

-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는 장시간 압축노동 추진 보고대회 -

정부가 오늘(24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거창하게 ‘대국민’ 토론회라고 했지만, 참여 구성원만 보더라도 대국민 토론회라 하기에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노동자들의 삶과 임금, 노동조건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토론하는 자리임에도 양대노총은 참여조차 배제됐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학자나 사용자단체 토론자로 채워졌다.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장시간 압축노동 추진 보고대회’를 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주단위에서 월·분기·연단위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1시간 의무휴식을 지키되,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를 선택하거나, 11시간 의무휴식은 지키지 않되, 특정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정부가 나서서 초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다. 최근 1주 55시간을 장시간노등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발표를 감안할 때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토론자로 나온 경제계는 11시간 연속휴식권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내용을 그대로 베끼고 추가해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꼼꼼히 챙겨줬다.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 확대, 유연근로제 확대 등 사용자단체가 요구해 왔던 문제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동자 휴식권·건강권 보호를 위한 야간노동자 보호, 연결차단권 부여는 실태조사나 연구과제로 남겨뒀다.

또한 부분 근로자대표제 도입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조를 철저히 배제한 후 노동시간 개악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도 보인다. 노동시간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존중’이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역사이며 역린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노동시간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23년 2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