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산재에 대한 보상마저도 노동자 간 차별

2022년 5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서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의 최저휴업급여 보장액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노동부는 2023년 2월 28일 업무수행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 등의 재해 인정기준과 최저휴업급여 보장액 산정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서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무제공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한 최저휴업급여 보장액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저휴업급여 보장제도는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저소득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과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행법상 일반 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최저휴업급여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을 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액의 70%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산재에 대한 보상마저도 노동자 간 차별 적용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만일 입법예고(안)대로 적용된다면 노무제공자의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은 약 120만 원 수준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이다. 이는 저소득 산재 노무제공자의 생계 보호 차원에서 아쉬운 수준이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보험 제도이다.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 데 보상조차 차별 적용된다면 산재를 신청한 노무제공자들에게 심각한 사회적 박탈감을 안겨 줄 것이다. 산재보험 제도에서 더 이상 노동자 간의 차별 규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무제공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특고 전속성 폐지 하위법령 마련 포럼을 통해 ‘노무제공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한다는 것 자체가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는 의미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무제공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수준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 한국노총은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최저휴업급여 보장액 확대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년 2월 27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