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장시간노동체제 회귀- 노동자 임금삭감안 폐기하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관련 한국노총 입장-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정부안과 같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를게 없다. ‘답정너 연구회’라는 속칭에 걸맞게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듣는 현장 간담회, 전문가간담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권고문을 내놓았다. 

노사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노동체계로의 회귀

첫째, 연구회는 낡은 기존 근로기준법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과 디지털 시대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게 낡은 제도를 개혁하자고 말한다. 연장근로 시간총량 관리(월․분기․연 단위 초과노동시간 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유연근무시간제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체계가 고착화된 현실, 낮은 조직률(14.2%)로 대부분 사업장에 노조도 없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용자의 노동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 장시간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청년․여성․MZ세대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노동시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장시간노동 개선과 유연노동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에 거의 법적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유연노동시간제 확대는 노동시간 규제 사각지대 양산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그 예로 박근혜 정부 당시 시간선택제의 확대가 고용의 질 저하와 초단시간노동자 증가로 이어졌다. 

셋째, 누구나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의 질 개선을 원한다. 단순히 연구회는 ‘취미, 공부, 건강 등 이유로 덜 일하고 싶은 경우가 38.9%’ 라는 수치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노동과 충분한 휴식․휴가를 즐길 수 있는 처지의 노동자가 몇이나 되는지 직시해야 한다. 노동시간 규제의 첫째 목적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질적인 장시간-저임금노동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우리 노동현실에서 장시간노동 해소와 균형적인 노동과 휴식권이 확보되려면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제시해야 마땅하다. 

넷째, 연구회는 당초 검토대상도 아니였던 파견법, 노조법 개악안을 추가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였지만 파견업의 대상과 기간 확대하고,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정비 등 사용자의 숙원과제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자율방임의 전근대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다.  

공정임금이 아니라 임금의 하향평준화다

임금체계 권고 역시 마찬가지다. 사용자단체가 오랜 숙원과제로 제시해온 임금 억제 정책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준 모양새에 불과하다. 사용자단체는 과거 1987년 노동조합운동 활성화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로 임금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 역시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노동시장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등 노골적인 친(親)기업 행보다. 

특히, 임금격차의 원인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됨에도 연공급형 임금체계만을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 공식 통계인 20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전체 사업체 164만 개 중에서 임금체계가 없다는 응답이 100만 개소(6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호봉급은 23만 개소(13.7%), 직능급은 22만 개소(13.6%), 직무급은 17만 개소(9.4%)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성과급제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연구는 생산직이나 영업직, 집단성과급제 등 상당히 제한적이며, 반면에 효과성을 비판하는 여러 연구도 존재한다.

노동자 가구 생활 및 민심에도 위반한 정책이다. 노동자 임금은 노동력 유지, 재생산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소득원천이고,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노동자의 임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국가에선 노동자의 근속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양가족의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가계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구주인 노동자가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대외전쟁으로 인해 높은 물가인상과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며 현상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억제정책은 단행하는 것은 노동자 가구의 생활과 민심을 위반한 정책이다. 

임금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노·사간 충분한 공감대와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의 일방 추진된 임금체계 개편의 결과는 실제 실행단계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동원하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결론 내는 행태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장시간노동 저임금체계라는 결론에 학자들의 논리를 더해 장식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이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노동시간 법제의 핵심목적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및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일·1주 노동시간 최대 상한의 엄격한 규제, △1일 24시간중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하는 최소휴식시간제의 전면 도입 등 장시간노동 남용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시 △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한 임금정보 전면 공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전면 적용,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동시간 적용제외 업종 폐지 등 노동시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중단 △엄격한 야간․심야노동 규제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온전한 이행과 법․제도 개선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