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말로만‘예방’말고 실질적 대책 내놓길 … 예방위한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법 시행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하길 소원했으나 중대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법이 잘못되었다며 되돌리려고만 했고, 정부는 그런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중대재해 처벌법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들고 무력화 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현장 노동자, 중간 관리자만 처벌받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조직, 예산 등에 책임을 부여한 법률이다.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며 역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영계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계가 내어놓은 예방 노력은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외침만 요란하다. 모순이다.

정부는 일관된 입장으로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었다. 특히, 작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자가 죽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전형적인 안전보건 개악 로드맵이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빌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를 시도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행하겠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들인 분명한 개악 시도다.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노사정 추천 없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아 TF를 구성하였다. 본인들이 뱉은 말도 지키지 않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진정성 있게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금고형과 벌금이 아닌 법인에 과태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이러한 행정질서벌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바로잡고,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철폐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