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저출산고령사회 위기 극복 포기하고, 노동계 배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그동안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노동계를 배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역대 최저 저출산을 기록했다.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인구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위원회가 민간위원 15명 전원을 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했다.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일하게 1.0명을 넘지 못하는 국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4년까지 계속 떨어질 것이라 한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까지 시행하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되었고, 인구절벽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은 그래서 더욱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대표로서 당사자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온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의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혁신적 위원회’로의 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민간 당사자를 배제했다. 이는 탁상공론만을 하겠다고 나선것과 다름 없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껏 15년 넘게 추진해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두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가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님을 정부는 되새기길 바란다. 정부가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노동계를 배제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과 출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안정적인 직업군이 많이 분포한 세종시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