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의 과감한 예산투입,‘사람’에 투자해야할 시점이다
 
최근 KDI는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인해 경기가 부진에 빠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둔화’라고 진단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여기에 더해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로 나오면서 디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IMF연례협의단은 최근 한국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하며 최소 GDP 대비 0.5% 이상인 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여전히 재정정책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조원 이하의 추경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재정수지 흑자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발생했는데도 말이다. 총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와 물가 모두 떨어진다면 확장재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도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적절한 시점에 정부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기활성화는 언감생심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경제부진에 시달릴 때마다 그 경제사회적 고통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됐다. 지금 보수적 재정정책 기조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노동존중사회, 포용국가를 주창한 문재인정부마저도 기업을 살려야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역사를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당장 우리의 미래인 ‘국민’에 투자할 수 있는 과감한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 인적 자본인 ‘노동’, 생활의 기본단위인 ‘지역’에 투자하여 국민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노동이 존중되는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정부의 과감한 예산투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노총도 노동시민사회 요구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2019년 4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