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타다’는 ‘기술혁신’ 아닌 ‘노동 착취 혁신 모델’ 될 것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운송영업을 하는 ‘타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혁신’의 아이콘처럼 포장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경제사절단에 ‘타다’의 박재욱 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부가 불법 운송영업서비스를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분명히 밝히지만, ‘타다’는 ‘혁신’이 아니다. ‘타다’ 서비스는 자동차를 대여하고 일반인을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존 택시영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단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혁신이라면, 이 세상에 혁신이 아닐게 없다.

또한 ‘타다’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 여객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 운전업무 분야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 이 또한 어기고 있다. 분명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공유경제’ 또는 ‘혁신’으로 둔갑해 이에 반대하는 것을 마치 시대를 거스르는 ‘기계파괴운동’ 쯤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한국노총은 두고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타다’서비스로 인한 기존 택시노동자들과 ‘타다’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의 처우문제다.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이미 최악이다. 장시간 노동을 해도 사납금조차 채우기 힘들고, 최저임금을  버는 것도 힘이 겹다. ‘타다’ 기사들은 나을까?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주는 최저임금, 4대 보험, 산업재해, 퇴직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파이가 생긴 것이 아니다. 택시의 이익을 ‘타다’ 노동자가 일부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이 와중에 돈을 버는 것은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채 앱 하나로 대여료와 수수료를 챙기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뿐이다. 이것이 무슨 ‘혁신’이며 ‘4차 산업혁명’인가? 기술혁신이 아닌 노동착취의 혁신 모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택시가 포화상태라 택시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타다와 같은 서비스까지 합법화 될 경우 운송사업 시장은 말 그대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되고 말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불법적 ‘타다 서비스’를 중단 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불법서비스를 중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2019년 6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