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사노위 제4차 본위원회 무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제2차, 3차 본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연기된데 이어, 29일 예정되었던 제4차 본위원회도 무산됐다. 안건처리의 시급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된 서면심의마저 일부 위원들의 거듭된 참여거부, 사회적 대화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서면심의 방식에 대한 위법성 시비를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써 본위원회의 즉각적 의결이 필요한 주요 안건 의결이 기약 없이 미뤄졌고 사회적 대화는 파탄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는 보다 진전된 합의를 위한 추가적 논의의 기회를 잃고 그대로 종료됐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의결도 이뤄지지 않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시행을 위한 내년 예산 반영도 어려워졌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대표들이 강조했던 취약계층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실현 방안이 논의되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 구성마저 미뤄졌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을 둘러싸고 노동자들의 5월 파업투쟁이 예정된 버스운수산업의 인력충원 및 임금보전 방안 등 대책마련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도 불가능해졌다. ‘탄력근로제 합의안’ 역시 본회의 처리 불발로 국회에 개악의 빌미를 제공하게 생겼다.

도대체 사회적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사회적 대화의 과정에서 지켜야할 우선적 가치는 무엇인가? 노사정의 이해충돌과 역학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명분과 정치적 입지만을 고집하며 사회적 대화를 말하는 참여주체들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하지만 이번 본위원회 무산에 대해선 경사노위 사무국에 우선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월 두차례의 본위원회가 무산된데 이어 어제 서면심의마저 좌초되는 동안 경사노위 사무국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운영미숙을 넘어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조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들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의결구조와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사노위 사무국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쇄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회적대화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사회적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

2019년 4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