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잼버리 뒷수습에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노동자 차출에 대한 입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태풍을 이유로 조기 철수를 결정하고 스카우트 대원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숙소를 옮겼다. 

새만금 잼버리 기간 동안 지역의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했다. 차출된 공무원들은 잼버리 야영장의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치우기, 생수 등 필수품 전달 등의 업무에 강제동원됐다. 

이후 폭염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대부분의 영내 행사가 취소되면서 급하게 다른 지역 영외 행사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졌다. 정부는 제대로 된 협조공문도 없이 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을 수천명씩 강제할당 하여 알아서 책임지라 하고, 예산도 지침도 지원책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몰염치한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는 진행중이다. ‘잼버리 폐영식 및 K-POP 콘서트’에 공무원 뿐만아니라 금융 및 공공기관 등에서 1천여명의 인력이 차출되고 있는 것이다.

태풍 카눈의 위력이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대규모 k-pop콘서트를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책임 소재를 논하기 보단 세계 각국에서 입국한 잼버리 참가자들이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준비미흡과 파행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차후 반드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일만 터지면 애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강제동원하는 문화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