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안전보건규제 개악 중단하고 산재예방 근로감독 강화하라

-  샤니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지난 8일 SPC그룹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결국 사망했다. 사고로 끝내 사망하신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

작년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SPC 허영인 회장이 직접 안전보건에 1천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몇몇 변화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장에서는 크고 작은 끼임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SPC 그룹에서만 유독 이런 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현장의 산업재해가 단순히 안전보건의 문제를 넘어 교대제와 노동시간, 안전문화 인식 전반 등 보다 구조적 원인을 찾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SPL공장 사망사고 이후 기획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독 이름값과 달리 무의미한 제재만 반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하반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보면, 오히려 산재예방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자체 TF를 구성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또는 처벌유예)를 추진 중이다. 이런 고용노동부를 신뢰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작년 SPL 공장 사망사고 이후 대통령과 장관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안전보건규제를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킬러규제나 카르텔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재예방 근로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부는 SPC와 공범일 뿐이다. 

2023년 8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