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부는 노조에 대한 부당 개입과 간섭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어제(15일)까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그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부당한 정부의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이며, 위법한 월권행위임을 밝힌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사유를 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노조는 문제가 있을 것이란 가정하에 일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자체가 명백한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노동탄압이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제출 요구 관련, 내지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다.

향후 노동부가 제출 불이행 및 제출한 서류의 미비 등을 들어 과도한 현장 점검를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노조때리기를 이어간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부당한 행정개입에 불응하고,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장관에 직권남용 책임을 묻고, ILO에 공식 제소하는 등 공동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노동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노조에 대한 개입과 간섭 행위를 중단하라.

2023년 2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