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과 의료의 공공성을 해친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 환영한다

-광주고법 1심 뒤집고 공공성 우려로 영리병원 개설 조건부 허가 적합성 인정-

어제(15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고 개원을 허가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지난해 4월에 있었던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이다. 한국노총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영리병원 개설 움직임 및 의료영리화 조치의 중단을 촉구한다.

항소심은 영리병원 개설이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내국인 제한이라는 개설 허가조건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리병원이 개설되는 경우, 공공의료 체계 내 훼손을 초래하여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완화 내지 폐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한국노총과 많은 노동시민단체가 제기한 영리병원 개설시 한국의 의료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란 종식과 함께 제주특별법상의 영리병원 완전 개정과 폐지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난 2021년 위성곤 국회의원은 외국의료기관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대신 의료공공성 강화를 담은 조항을 추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의료기관만이라도 허용하는 수준에서 관련 조문을 남겨놓자는 주장을 하면서 계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해 국회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 영리병원 관련 법안과 전국에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상 허용법안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영리병원 개설을 막고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