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지난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지난 22일 설립총회와 28일 출범식을 개최한 조교노조는 이제 법외 노조로서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반려 사유는 \'설립신고서에 기재된 (노조) 대표자가 국립대학교 조교로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노조법상 노조가입 금지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노조 대표자 뿐 아니라 모든 조합원 역시 조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현행법상 노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자 대부분은 교육공무원입니다. 이들이 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는 법관, 검사, 경찰, 군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노조 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 교원에 한정해 교육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내년 4월 1일부터는 대학 교수도 노조 설립이 합법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에서는 오직 조교만이 노조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마당에 정작 그들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조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법으로 제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국가기능의 유지에 핵심적인 업무로 인한 노조설립 제한이 대학 조교에게 적용되는 현실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조건에도 조교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조교는 현행법상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하며, 최초 임용 후 매년 재임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재임용 횟수와 최대 근무기간은 제각각이지만, 매년 고용지속 여부의 심판대에 오르는 상황은 어느 조교나 같습니다.

조교의 재임용 여부가 학교측, 특히 교수에게 달려 있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조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교의 노동실태에 관한 다양한 언급이 나왔으며, 채용 및 재임용, 업무, 회계처리, 개인갑질, 인권모독, 성희롱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무수한 갑질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한국노총 9월 28일 토론회 참조).

한국노총과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에 나설 것입니다.

우선, 이용득 의원은 이 문제를 앞으로 열릴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며, 법개정을 통해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에 나설 것입니다.

한국노총 역시 이용득 의원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교노동자의 권리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법내 노조 지위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청와대 국민 청원 등 다양한 대중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조교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여러분과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득, 한국노총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