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감사원이 오늘(30일) 서울시가 요청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서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및 그 중 일부인 29명은 검찰에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모든 정규직 전환자가 비리 또는 위법이 있는 것처럼 떠들썩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을 바탕으로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192명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들에게서도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채용비리 관련 일체 의혹이 밝혀진 만큼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를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적 일탈과 직원 과실 등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 제도개선, 재발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이 서울시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지적한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을 문제삼은 것은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국정과제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라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를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서 ‘만성적자로 기존 운영비조차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자체가 문제라는 그릇된 인식 역시 드러냈다.

비정규직은 우리사회의 차별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공정, 불평등, 불안정의 늪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년 9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