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주행하지 않길 바란다

오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경제계의 우려\"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는 지난 4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랜들리\'에 대해 굳이 토를 달지는 않겠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스스로 밝힌 \'노동존중\'에 역행한다는 것, 기업들과의 로맨스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 다는 점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여야 각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실노동시간 단축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개정 논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면 된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될 경우도 실태조사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월 경영계에서 요구한 ‘유연근무제도 개선건의 사항’ 중 첫 번째 요구사항인 “정부 시행규칙, 고시 개정을 통한 유연근무제도 보완” 방안과 맞아 떨어진다.  즉,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개선해 유연근무제의 제도 활용 폭을 넓히려는 재계의 요구에 화답하는 경우가 되고 말았다.

재계는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한 계도기간 부여, 인가연장근로 및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시작으로 최대 주52시간 시행의 적용예외 사각지대를 넓히고 노동시간 단축정책 효과를 무력화 시켜 현 장시간노동 체계를 온존하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의 확대시행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동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준수와 제도시행을 기피하려는 편법 사례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는 도도한 흐름에 역주행 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10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