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ILO 핵심협약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내용이 담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허울뿐인 단결의 자유와 현재보다 후퇴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으로서 차마 국제사회에 내 놓기 민망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정부입법안을 보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가능케 하는듯 보이지만,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사용자의 재단에 따라 식물 조합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노조 임원에 대해서도 \'종사자의 조합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법적 제한을 뒀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금지규정과 면제한도 초과요구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해 놓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행위 내에서만 업무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앞뒤가 모순되는 법안을 내놓았다. \'금지와 처벌은 안하지만 노조활동을 할 수 없으며 무효다\'라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통령이 밝힌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기겠다\'라는 공약은 허공에 흩어졌다.

허울뿐인 단결권으로 생색낸 정부 법안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후퇴시킴으로써 노동법 개악의 정점을 찍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쟁의행위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시킨 것은 최소한의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협약이라고 밝힌 ILO핵심협약과 어떤 상관도 없는 내용이다.

지난 1991년 ILO의 정식 회원국이 된 이후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핵심협약 비준의 결과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라면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의 노동권은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에게 요구한다. 정부는 이 곳 저 곳의 눈치로 누더기가 된 노조법 개정안의 선입법 절차를 핑계삼지 말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히 추진하라. 아울러 국회도 한-EU, 한미 FTA 협정 등에 대한 동의한 바와 같이, ILO핵심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우선 처리하고 이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2019년 10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