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회적대화 기능 못하는 경사노위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한국노총은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대화가 표류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한데 대해 우려하고 분노한다.
 
지난 11월22일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 노사정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대화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명칭과 참여주체를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탄생한 조직이다. 그런데 우려곡절 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사회적대화는 후퇴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사회경제주체들의 참여, 특히 노사중심성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이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끌고 가는 기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가 독단의 극치를 달리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는 11월2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준비회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합의가 안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판을 깨려한다”는 등 망언을 일삼으며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노동자위원으로 누가 참여할 것인가는 한국노총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공익위원 역시 사회적대화기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적합한 인물을 한국노총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경사노위는 마땅히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대놓고 거부하는 것은 경사노위를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의 요구는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정작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에게는 고압적 자세로 양보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사노위의 이러한 편향된 회의체 운영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등 5개 의제별 위원회들이 대부분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 8월21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발표하고, 11월22일 경사노위가 출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의제별 위원회들이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로 비롯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치유하고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9월11일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발족됐다. 그러나 연금개혁특위는 그동안 준비위원회 3차례를 거쳐 위원회 발족 후 현재까지 5차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론 없이 공전되면서 위원 간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
 
국민연금개혁특위에 정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9월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연기하며 연금개혁특위의 사회적 논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경사노위와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한 구성안은 무시한 채, 특정단체를 위원으로 ‘알박기’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종합운영계획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로 논의 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위원회를 파행시켰다. 특히 특위위원장은 위원들의 발언에 직접 일일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연금개혁특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비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회적대화가 아니다. 경사노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의제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대화’인가? 이런 식의 사회적 대화라면 한국노총은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회적대화의 의미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면, 경사노위는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2018년 11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