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위비분담 협상을 진행하라!
 
전국외기노련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이 12월 5일과 6일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 앞에서 각각‘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고용안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국인노동자의 인건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은 군사건설비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하느라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개선은 뒷전이었다. 그 결과 기지이전 과정에서 5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감원 당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와 관련 수세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13,000여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협상방식을 충족형 방식으로 개선하라. 소요충족형 방식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는 남고 인건비만 부족한 상태에서 인건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타 부분으로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셋째, 인건비 지원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협상을 진행하라. 현재 한국이 분담하는 인건비의 전체규모는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전체의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70%만 집행하고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해도 협정 위반이 아니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0차 협상에서는 지원비율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을 명시하여 타 부분 전용을 금지하고 사용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및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정부가 보호해야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2018년 12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