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와 국회가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전택노련 한석교통노조 소속 최우기 동지(57세)가 카카오톡이 최근 출시한 카풀(차량공유)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우리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최우기 동지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아울러 노동존중 역주행 정책으로 끝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전택노련과 택시노동자들은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파괴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를 근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치한채 오히려 실체가 불분명하고 검증되지 않은 공유경제 육성이란 미명하에 불법을 합법화시키려 하는 등 택시 죽이기에 나섰으며, 이에 힘입어 카풀 업체는 지난 12월7일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불법 카풀앱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은 승객감소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카풀중개행위는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며 나아가 공공 중심의 교통체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자리창출을 내거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일자리 역주행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언제든 오늘과 같은 비극은 재현될 수 있다.
 
한국노총은 불법 카풀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전택노련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에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