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허점투성이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자본의 탐욕이 젊은이를 죽였다
 
카풀택시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최우기 열사의 죽음에 슬퍼할 틈도 없이 청년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살기 위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으로 바뀐 현실이 통탄스럽다.
 
11일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운반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미쳐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그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발전소에서 일해 정부의 ‘공공부분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

결국 이번 사고도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사고이다. 또한 2인1조의 근무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니 안전과 공공성 보다 이윤추구가 먼저인 자본의 탐욕이 낳은 사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가 허점투성이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업무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채용 원칙을 수립하여 직접 점검하고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공공부문정규직화가 추진되도록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